법령 저작권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서울중앙지법 2024. 3. 14.자 2023카합21631 결정
[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] 확정[각공2024상,224]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2019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. 25. 선고 2017가합576442 판결
[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][미간행]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국제사법 상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2016년
2012년
4. 서울고등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2나31842 판결
[손해배상][미간행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헌법 199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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