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법령
저작권법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공유하기
법령
[ 저작권법 제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덕수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진영
1
이수재
1
최재정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6. 8. 18. 선고 2016고정432 판결
[저작권법위반] 항소[각공2016하,593]
저작권법위반
저작권법
형사소송법
2012년
2. 서울고등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2나31842 판결
[손해배상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문화예술진흥법
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
물품관리법
물품관리법 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저작권법
헌법
1991년
3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89도702 판결
[저작권법위반][집39(3)특,841;공1991.10.15.(906),2461]
저작권법위반
저작권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